2010‘지방선거 어떻게 돼가나?

- 소선거구제로 변화여부, 정당공천제 폐지여부 초미의 관심

 내년 6월 2일에 치러질 예정인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들은 물망에 오르는 후보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나름대로 내년의 지방선거를 점쳐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구제를 비롯한 새로운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내년의 지방선거제도의 확정은 국회의 '정개특위'가 활동을 하고 구체적인 논의사항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현재의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하여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로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확정되어 내년 선거에 대비하게 되리라는 정치권의 일반적인 예상이다.

 내년, 지방선거제도의 대표적인 관심사항은 선거구, 정당공천제 폐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변경 여부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와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구 편차에 맞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해남,완도,진도지역은 현행대로 선거구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완도-2개 선거구, 해남-    개 선거구, 진도- 1개의 선거구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엔 기존의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원 선거구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로의 변화여부가 입지자들의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중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선거구 당 2명 이상의 기초의원이 배출될 수 있지만 소선거구제로 할 경우 1등외에는 모두가 탈락이라는 쓴 잔을 마셔야 한다. 민의를 수렴해 정치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선거구제의 유지가 필요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과 소지역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 정당공천제’의 폐지 여부이다. 그동안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의 제 식구 챙기기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에 여의도에서부터 민간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등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책임정치 구현을 앞세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유지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현재 행정업무를 책임지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폐지하고, 지방정치의 정당정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기초의원은 현 체제 유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제도는 지금까지 중앙정치에 휘둘려 왔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지역민의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거제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껏 활발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지역에선 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속히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게임의 룰이 있어야 선수가 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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