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가입, 지역에서도 통합노력

 3개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전국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통합 및 상급단체 찬반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발과 통합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가 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부는 민주노총을 노동운동보다는 정치투쟁에 주력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자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 보수단체들은 민주노총 가입을 시도하는 공무원노조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신문광고를 게재했고, 보수언론들 역시 연일 사설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비난하는 파상공세를 펼쳤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원들은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선택함으로써,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려는 정부와 보수 진영의 시도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22일  "정부의 방해와 분열공작이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낸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험난한 과정에서 빛나는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할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과 장·차관 면담 등 각종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거듭 강경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원들이 향후 민주노총과의 연대활동에 참가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단체행동 금지 등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노사 갈등보다 노정 갈등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독자노선을 걷는 일부 지역자치단체 노조가 전국통합과 상급단체의 가입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통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복수노조로 활동중인 완도군에서도 전국적인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으로 통합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 완도지부의 한조합원은 “복수노조의 존재가 같은 직원들끼리의 반목과 단합을 해치고 있다.”“중앙단위에서 통합이 되는 마당에 갈라져 있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통합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공무원노조의 한조합원은 “지난 6월에 직장내 노조통합을 결의한 바 있다. 다만 활동노선 즉,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이냐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으로 할 것인가는 조합원투표로 결정하자고 했다.”“여기에 대해 민공노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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