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책> 행정혁명의 시대 (김기재 편저) - 김 신 완도군의회 의원

 

21세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조직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뉴질랜드의 행정혁명사례와 효과에 대해 기술한 “행정혁명의 시대”란 책을 읽기를 권한다.
 뉴질랜드는 땅 넓고 자원이 풍부한 대표적인 복지국가이다. 1970년대 들어 구조적인 재정 적자와 경기침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 등으로 뉴질랜드는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집권 국민당은 혁명적 변화를 외면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하여 1984년 뉴질랜드는 국가부도 상황에 처했으며, 그 해 개혁세력인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 집권한 다음 10여 년간 지속적이고도 강도 높은 정치, 행정개혁으로 뉴질랜드는 ‘좋은 뉴질랜드’로 거듭난다. 뉴질랜드 행정혁명의 성과로 ‘정부정책의 질’, ‘정부의 생산성’, ‘경제자유도’ 세계 1위, ‘국가 경쟁력’ 세계 3위 등을 꼽았다.

 12년 전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IMF 경제신탁통치를 경험한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지만, 아직도 1990년대 중반 뉴질랜드의 정치 행정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 책에서 뉴질랜드 행정혁명 성공의 제1요인으로 ‘정파적 이해 배제를 통한 개혁에 대한 의견일치’를 꼽았다. 정치권이 여야당의 이익이나 손해보다 국가 재건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행정혁명이라는 큰 변화를 전문 행정관료 집단에 맡기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집권당이 행정혁명을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부는 이를 정책화하여 수행한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료집단의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 정책변질과 시간의 지연을 가져올 수가 있다. 뉴질랜드는 정파적 이해를 초월한 국가재건 정책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정치적 리더십으로 관철한 것이다.

 뉴질랜드 정치권은 ‘좋은 뉴질랜드 만들기 운동본부’로써 행정혁명을 통한 뉴질랜드 개혁을 특정 정치인의 이익이나 정권의 유지보다도 더 상위개념으로 인식하고 실천하였다. 정치인이나 정당이 다음 선거 당선이나 승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살신성인의 마음가짐으로 좋은 뉴질랜드 만들기에 궐기했고 마침내 뜻하는 바대로 세계적인 민주복지국가를 다시 건설해낸 것이다.

 개혁과정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 국민유권자로 인해 1990년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국민당이 승리, 집권한다. 그러나 행정혁명은 중단하지 않았다.

국민당은 집권과 함께 과거 여당이었던 노동당의 개혁노선을 그대로 계승한다. 이것이 바로 김기재가 말하고자 한 정치인의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요, 행정혁명의 성공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