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1 6.2 지방선거, 지방권력의 독점을 분산시켜야... 참여정부때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잉 집중을 완화하고자 추진되었던 세종시. 이제와서 원안과 수정안의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2중대라고 하는 친박연대가 세종시 문제를 갖고 패권다툼에 여념없고 야권의 영향력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여전히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정국은 6.2 지방선거로 가고 있다. 지방에선 지방대로 강력한 견제없는 기득권 세력의 독무대가 계속되고 있다. 영남에선 한나라당이 호남에선 민주당일색이다. 지방자치가 무색하다. 지역민 스스로 판단하여 자치 역량을 키워야 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휘둘려 지방권력의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처럼 그 토대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제도,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 2010.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