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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세상 Column

국민참여당-분열아닌 분화. 황금분할의 출발 (제1당을 차지하기 위한 헤게모니 다툼)

by ☆ Libra 2010. 1. 18.
 열린우리당이 출범할 때만 해도 이 신생정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틈바구니에서 제3당이라도 되기를 바란적이 있었다. 세개의 당이 팽팽한 삼각구도로 정치권이 황금분할 될거라 예상하기도 했다. 지역구도를 극복하고자 했던 바램을 갖고, 2004총선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휩쓸고 지나면서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으로 과반수의석을 얻으며 힘차게 출발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지루한 한국정치의 병폐를 극복하진 못했다.
출마자들의 진정성을 여과하지 못한 채 지갑주운 국회의원들이 많았다. 새로운 정치실험을 쏟아 놓으며 상향식 민주주의를 주창한 열린우리당이었지만, 그곳엔 어중이 떠중이 정치인들이 많았다. 자유로운 책임없이 방종만 넘쳐났다. 

 탄핵정국이 없었다면? 아마 황금분할구도로 전개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들이 선명하게 부각되었을 것이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한 정치세력이 존재했더라면 ,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속수무책으로 넘겨주진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
 
 각설하고,,
노무현당선에 자기돈 써가며 애썼던 개혁국민정당원, 노사모회원들은 생업으로 돌아갔다. 모두들 이젠 됐다,하며 정치는 느그들이 잘하겠지하며, 노무현대통령의 이라크파병결정, 방북특검조사같은 지지자들의 노선과 거리가 있는 사항을 걱정스레 바라보긴 했지만, 노 대통령이 잘해가겠지 하며, 느긋하게 성취감(민주세력의 재집권)에 취했다. 한번 마음주면 끝까지 지켜줘어야 하는 건데...
정치는 정치인들이.... 우린 할일 다했다고...모른채 했다.

 그러는 사이 열린우리당은 만신창이가 되버렸다. 중요한 개혁입법들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참여정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버리고 수평적 리더십으로 전환하려 당정분리원칙을 고수했다. 당의 운영을 책임질 사람들이 권력분산아래 방종에 가까운 책임지지 않는 자유에 취해 정신차리지 못했다.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일들이 열린우리당에서 일어난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주역들은 뼈아픈 실패를 인정하고 도로 민주당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주류들이 비아냥거리며 노무현을 왕따시키며 그렇게 노무현을 떠나보낸다.

 이제 국민참여당이 출범한다.  민주당은 맘이 편하지 않다. 제1야당의 위치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민주세력의 분열이라 얘기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핵심은 지역주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지역패권을 쥐고 있는 그들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지역주의타파, 전국정당-국민참여당이 지역의 질서를 흐트러 놓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본바탕은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의 정당인 것이다. 그속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섞여 있지만, 지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교적인 전통양식을 지닌 우리국민들은 이 뿌리깊은 연고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소통과 다양성을 가로막는다.

 개혁국민정당이 노무현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존재했다가 열린우리당과 통합하고, 열린우리당은 힘 한번 제대로 못쓰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문을 닫는다. 모두들 무모한 정치실험이라며 실패했다고 차버렸다. 국민참여당이 다시 찾아 나선다. 국민참여당은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이 성공하지 못한 가치들을 실현시키려 한다. 우리사회의 병폐, 지역주의, 기회주의가 활기치는 한, 정치실험은 끝나지 않는다. 시즌 투는 계속된다.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면 된다. 
 
  지역주의정당인 한나라와 민주당은 보수주의정당으로 보고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진보주의정당이라고 한다면 국민참여당은 그 중간지점에 있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제어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참여당은 지지할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맞춤형 정당이다. 우리사회의 부패와 오랜 관행을 탈피하고자 하는 젊은 당이다. 깃발하나로 지역을 나누는 전근대적인 선거양상을 국민참여당은 극복하려 한다.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야한다. 분열이 아닌 분화로...호남의 분화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남의 분화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국민참여당의 출발은 분열이 아닌 분화이다. 분열이 마이너스라면 분화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제1당을 차지하기 위한 헤게모니 다툼에 국민참여당이 뛰어든 것이니 만큼 선전을 기대한다. 

 지방권력은 이미 지역주의기반 정당에 넘어갔다. 이 견고한 틀을 깨는 것이 국민참여당의 일이다.
먼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주도권을 잡기위해 경쟁할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어느 지역이고 보수주의자들이 있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요컨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보수세력이 통합하는 형태의 보수당이 출현할지도 모른다. 또한, 거기에 맞서는 진보정치세력이 연합하는  진보당과  1:1 분할. 최종적으로 양당제로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