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지방권력의 독점을 분산시켜야...

 참여정부때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잉 집중을 완화하고자 추진되었던 세종시. 이제와서 원안과 수정안의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2중대라고 하는 친박연대가 세종시 문제를 갖고 패권다툼에 여념없고 야권의 영향력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여전히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정국은 6.2 지방선거로 가고 있다. 지방에선 지방대로 강력한 견제없는 기득권 세력의 독무대가 계속되고 있다. 영남에선 한나라당이 호남에선 민주당일색이다.  지방자치가 무색하다. 지역민 스스로 판단하여 자치 역량을 키워야 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휘둘려 지방권력의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처럼 그 토대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제도,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방권력의 독점!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판을 만들자는 것인지, 나라전체를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눠 놓더니, 지방의회는 반대세력없이 한정당이 점령하고 있다. 입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젼을 놓고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선거가 지역주의에 휘둘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토호들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장악하고 있고 지방권력은 중앙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방선거의 판을 짜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전라도. 지방권력은 보수적인 지역토호들에 독점되어있다. 지방권력은 중앙권력못지않는 권력을 휘두르며 언론과 인물을 쥐고 흔들고 있다. 생색내기, 여론조작. 편가르기같은 중앙권력의 특성이 지방에선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사람들이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는 처지에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한다.

 지역에서 소수는 영원한 아웃사이더일 뿐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모으기에 척박한 토양이다.
오로지 만고강산, 지역토호들의 부흥, 그들의 리그일 뿐이다. 지역에서 잘 살아가려면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경상도의 한나라당과 전라도의 민주당이외의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조직해내야 한다. 권력의 독점은 좋지 않다. 건전한 비판과 팽팽한 견제가 있어야 제대로 된 공동체이다.
독점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길만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 획일주의가 낳은 지역주의 문제를 알려야 한다.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 있다. 으레 그렇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야 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낸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권력의 독점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러면 건전한 대안을 가진 세력이 나와야 하고 지역민들이 고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한 당에만 투표해왔던 세월이 얼마인가?
 
 사익을 챙기려 빌붙어 아부하고 줄서는 사람들 속에서 원칙을 고수하다간 바보되기 딱 알맞다.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길외엔 자기 이익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른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주류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길을 갈 수 밖에 없는 유전자를 지닌 바보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지역도 사람사는 세상이 되가는 것이다.

 보수적인 지역토호들의 요람. 민주당. 그들이 민주당에 주리를 틀고 앉아서 지역현안을 좌지 우지하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의 독점을 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