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명박정부의 도덕성을 경계한다.

한 입으로 두 말하기의 달인들, 그들만의 잣대를 지닌 도덕적 해이

 요즘들어 서민행보가 잦은 이명박 대통령을 자주본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주축으로 하는 MB 정부의 경제정책을 쌍수로 환영하는 듯한 남대문시장의 풍경이 매칭이 잘안된다 했더니 알고 보니 동원된 거란다. 어쨌거나 보수언론은 40%의 높은 지지율을 확인시켜주려는 듯 민생현장을 돌아보는 이명박대통령을 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연일 띄워준다.

 
 이명박정부의 도덕성은 집권과정부터 박물관에 쳐박혀 있었다. 국가보안법이나 미디어법같은 악법들이 가야 할 곳에서 지금 국민들은 박물관에나 가야 도덕성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정부각료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현 정부의 도덕적 수준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위장전입'은 중범죄였다. 그땐 후보자들이 위장취업이나 탈세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청문회의 검증을 비껴 갈 수 없었고 많은 공직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지금은 어떤가? 명색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직 관리의 자질을 따지는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은 야당의원들에게 도덕성에 매몰되지 말라고 한다. 이명박정부의 각료 내정자들은 위장취업이나 탈세는 기본옵션 쯤으로 생각하고 있나 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때와 180도 다르게 이런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으레 갖춰야 할 요소가 돼 버렸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논문 중복, 표절 문제의 경우 참여정부때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13일만에 사퇴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언론의 판단도 참여정부와 사뭇 다르다.

<조선일보> ‘고위공직 맡기에 부적절한 치부’(참여정부) → “중요한 건 업무능력”(MB정부)

<중앙일보> ‘위장전입, 어물쩍 못넘어가’(참여정부) → “흠없는 사람 찾기 어렵다”(MB정부)

<동아일보> ‘약간의 흠도 무겁다’(참여정부) → “도덕성에 매몰되면 안돼”(MB정부)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중잣대를 들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시절 전효숙 대법관 내정자가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나자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진보라는 이유로 등용을 막았다. 여야가 뒤바뀐 지금 그들은 공직후보자들을 옹호하기에 바쁘다. 위장전입사실이 밝혀진 김준규(검찰총장), 민일영(대법관 후보자), 이귀남(법무장관 후보자), 임태희(노동장관 후보자)을 비롯 정부의 수장 MB도 위장전입을 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줄줄이 사탕이다. 이 정권은 위정전입이나 재산문제. 탈세같은 소소한 법들을 무시해도 버젓이 요직에 오른다. 이것이 이명박정부의 현재 상황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법을 지켜라? 참여정부때 들이 밀었던 그 잣대는 어디로 던져 버렸는가.

 우리나라의 선비정신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올곧은 가치관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 올곧은 기상은 어디가고 때에 따라, 정부에 따라 기준이 다른 가치관을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법을 지키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한입으로 두말하기의 달인들이다. 바뀐 거라곤 집권 세력밖에 없는데, 넌 안돼고 난 돼고 식이다. 동네 친목계나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국가의 최고위직인사에서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세상 물정처럼 통용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때 그렇게 푸르던 선비정신은 소시민의 너덜한 가치관과 동급이 돼버렸다.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할 공직 사회가 3년이란 간격을 두고 벌어지는 이런 이중잣대 잔치에 세상살이가 뭐 그런것이란 자괴감에 허탈할 뿐이
다.

 이명박정부의 도덕성을 경계해야 한다. 공직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다보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순서가 바꼈다. 치국평천하 다음에 수신제가인 꼴이다.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을 오직 권력을 장악하고 누리려는 힘의 논리에 두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의 미덕은 없고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만 어지럽게 널려있다. 도덕성은 공무원들이 지녀야 할 영순위 품격이다. 눈 감아주고 잘 되겠지 넘어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잃어버린 10년이 얼마나 구차했으면 인정사정 볼것없이 오로지 권력만 누리려고 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최근의 이미지행보에 치중하기보다 밀어 붙이기식의 반서민정책들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최근 40%의 지지율이 현정권의 한계치가 될 것이다. 또한, 보수언론이 사회의 모든 공기를 장악하려는 듯 미디어까지 장악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본질을 보고 그들의 도덕성을 비판하고 경계해야 한다. 우린 그들과 달라야 하기때문이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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