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3 지난 6월 지방선거때 현수막들 2010. 6. 26. 6.2 지방선거, 지방권력의 독점을 분산시켜야... 참여정부때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잉 집중을 완화하고자 추진되었던 세종시. 이제와서 원안과 수정안의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2중대라고 하는 친박연대가 세종시 문제를 갖고 패권다툼에 여념없고 야권의 영향력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여전히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정국은 6.2 지방선거로 가고 있다. 지방에선 지방대로 강력한 견제없는 기득권 세력의 독무대가 계속되고 있다. 영남에선 한나라당이 호남에선 민주당일색이다. 지방자치가 무색하다. 지역민 스스로 판단하여 자치 역량을 키워야 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휘둘려 지방권력의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처럼 그 토대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제도,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 2010. 3. 5. 2010‘지방선거 어떻게 돼가나? - 소선거구제로 변화여부, 정당공천제 폐지여부 초미의 관심 내년 6월 2일에 치러질 예정인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들은 물망에 오르는 후보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나름대로 내년의 지방선거를 점쳐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구제를 비롯한 새로운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내년의 지방선거제도의 확정은 국회의 '정개특위'가 활동을 하고 구체적인 논의사항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현재의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하여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로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확정되어 내년 선거에 대비하게 되리라는 정치권의 일반적인 예상이.. 2009. 10. 21. 이전 1 다음
